주택 사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
Joy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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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2023.11.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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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런 일이 많아???? 사기 아님?? 와... |
8 Comments
TheCrash
2023.11.21 00:00
모르는건 송장 받아보면 자기들끼리 확인이 가능하겠죠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사문서위조데 대한 개념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습니다.
북치는설인
2023.11.21 00:00
사문서 위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검찰과 국짐당에는
진짜 많더군요
이래도낭비
2023.11.21 00:00
문서 위조를 아무렇지 않게하고 기관도 넘어가고 난리네요
동탄대장님
2023.11.21 00:00
마지막이 핵심이죠
보증금먹고 튈까봐 이런저런소리 못하는게..
우주얀웬리
2023.11.21 00:00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일단 사건 접수해야..
오나
2023.11.21 00:00
문서 위조가 그냥 기본인 사회가 되어버렸네요.
그녀의팔길이는두뼘
2023.11.21 00:00
보험사가 책임져야하는거아니에요??
본인확인없이 처리한건데
푸푸푸랜드
2023.11.21 00:00
2222 애초에 저런식으로 위조한 서류로 일을 처리했으면
위조한 서류는 허위 및 사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이득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했던 업무 및 처리를 복구시켜야하는게 맞습니다.
즉 보증보험은 복구시키고,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 기관이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국/지방세로 푸쉬해야하는게 맞는 구조죠.
근데 그냥 어떤 기관도 총대매고 책임지기 싫은거예요.
결국 해결책은 아주 단순명료합니다.
위조 및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해야하는 기준은 피해자에게 이득이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복구해줘야하죠. 해당 기관이 책임지고. 그리고 구상권 등으로 소송을 걸어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