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의 블랙박스 전설의 레전드급 보험금 과잉청구건 결과.jpg

ILoveI 2023.11.26 00:00

저 따위로 주차구역 아닌 곳에 주차했을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됐을 시 저런 사고는 주차 차량이 책임지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본문과 같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음. 이로서 다시 한 번 증명됐네요. 그 부모에 그 자식 ㅋㅋㅋㅋㅋㅋ

burster 2023.11.27 00:00

현재도 어느정도는 과실인정 되는걸로 들었는데요.... 불법주차

MobileOS 2023.11.26 00:00

병원도 문제임.

너굴리얀 2023.11.26 00:00

병원에서 무슨 사고였는지 영상 돌려보는게 아니니까요 사고가났는데 보험사접수번호 받아왔고 아파죽겠다... 하고 드러누우면 답 없죠

MobileOS 2023.11.26 00:00

병원에서 사고 여부와 과실을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죽겠다 하고 드러눕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답이 없다고 넘기지 말고, 정말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있는 그대로 의학적 진단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었어요.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소위 나이롱 환자를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진단서 써주는 식으로 의학적 양심을 저버리는 듯한 행동은, 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다보니 자주 일어나는 듯 합니다.

셜록혼즈 2023.11.26 00:00

1. 경찰이 쓰레기 2. 저걸 1년 끌어서 판결한 사법제도도 쓰레기. 승소했어도 그동안 신경 쓰고 법정 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기회비용)이 참...

route66 2023.11.26 00:00

님. 공부좀 하세요. 경찰이나 사법제도가 욕먹을일은 아녀요. 뭐가먼지 모르니까 걍 욕한거겠지민 상식좀 쌓으시면 더 좋은 댓글 달 수 있을 거예요!

셜록혼즈 2023.11.26 00:00

내용 없는 반론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무작정 틀렸다고만 달지 말고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게 예의죠. 님이 이유를 설명할 수준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route66 2023.11.26 00:00

@셜록혼즈 욕을 하신 내용은 있나요? 뭐 내용이 있어야 설명을 해드릴텐데, 그냥 맘에 안들다고 생각없이 욕뱉은 사람한테 뭘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할지를 모르니 어디서부터 예의를 차릴지도 모르겠네요.

셜록혼즈 2023.11.27 00:00

@route66 네 님 그럴 줄 알았어요.

route66 2023.11.27 00:00

@셜록혼즈 그니까 알려드릴 수 있게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알려죠 보세요. 특히 1번이요. 2번은 그나마 설명이 있으니.

셜록혼즈 2023.11.27 00:00

@route66 그럼 그나마 설명이 있는 2번이라도 님이 반론을 해보든가요. "뭐가먼지" "알려죠 보세요" 같은 표현이나 쓰는 주제에. 뭐 또 꼬투리 잡으면서 설명 회피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님 같은 사람한테 기대 안 합니다. 어휴 시간 아깝게 내가 뭐하고 있는 건지 원.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또 내용 있는 댓글 없으면 그냥 차단하겠습니다. 서로 시간 낭비 말자고요.

route66 2023.11.27 00:00

@셜록혼즈 ㅋㅋㅋ 저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는 아시나요?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형사처럼 죄의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양쪽에 충분한 주장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야하니까요. 그런 주장이나 증거는 통상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감정 등을 통해 확보되고 주장되는데 이게 통상 1년 이상 걸립니다. 민사재판에서 강제력있는 압수수색 등은 못하거든요. 아마 전세계가 그럴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기회 없이 판결해서 잘못 판결나면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실거죠? 사법제도 쓰레기라고요? 그럼 이제 1번이라도 말해보세요.

셜록혼즈 2023.11.27 00:00

@route66 고작 하는 말이 그건가요? 결국 그런 말이나 할 것 같았어요. 그래놓고 공부하라고 무례한 말이나 지껄인 건가요 ㅋㅋㅋㅋ "그런 주장이나 증거는 통상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감정 등을 통해 확보되고 주장되는데 이게 통상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통상 1년" 걸리는 게 문제라고요. 통상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사법제도의 문제라고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문제인 거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충분한 주장과 증거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려면 꼭 1년이나 걸려야 하나요? 정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법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도 "사안간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통상 1년" 걸리는 게 마치 수학의 정리로 증명된 것처럼 절대불변의 진리로 남아 있을까요? 제가 1번 경찰 문제 얘기해도 님은 "통상" 경찰 조직이 어쩌고 그런 말이나 하겠죠. 애초에 님처럼 제한된 틀 안에서만 생각하면 현실 비판은 뭐든 비현실적으로 보이겠죠.

route66 2023.11.27 00:00

@셜록혼즈 역시~ ㅎㅎ 알겠습니다. 뭐 기회되면 직접해보셔요. 그 1년이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이지. 참고로 그 1년은 저 사건의 원고가 공격을 준비하고 피고가 방어를 준비하고 "서로" 공격방어를 하는 시간이지 누구 일방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법적으로 강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시간이 걸리는거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생각이나 해볼지 모르겠지만. 님이 과연 원고나 피고나 되었을 때, 같은 입장일지 보자고요. 님말따나 되기위해서. 그 해결을 위해 세금을 많이 낼 준비는 되었는지 그에 대한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민이 있어서 쉽게 완장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아 그리고 1번에 대해서는 어차피 님 할말도 없을텐데, 경찰이 뭘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인간의 분쟁을 경찰이 해결해요? 아!? 보험사기인가? 그럼 진단서 끊어준 의사가 사기꾼인가 아프다는 사람이 사기꾼가?? 진짜 안아픈가 아픈가? 뭘로 판단하지? 예수님이 해주나? 국과수가 해주나? 국과수는 모른다고 하던데? 고민 좀 해보셔요~ 쉽게 욕하고 비판하면서 뭐 좀 된 거 같고 정의롭다 자위하시지말고요! 그럼 수고요~~

셜록혼즈 2023.11.27 00:00

@route66 "그 1년이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이지. 참고로 그 1년은 저 사건의 원고가 공격을 준비하고 피고가 방어를 준비하고 "서로" 공격방어를 하는 시간이지 누구 일방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님 말은 저런 사건이 제보자한테도 시간이 1년이나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기 입장 변명하려다가 점점 되도 않는 소리까지 하는군요. "완장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막 쓰네요. 저한테 무슨 완장이 있나요? 일개 시민일 뿐인데. 정말 "알려죠 보세요" 이딴 소리나 하더니 개념도 오용하고 원... 님이야말로 국어공부 좀 하세요. 1번 경찰은 당연히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하면 되죠. 저게 보험사기가 아니면 뭐가 보험사기인가요? 그럼 또 "경찰이 얼마나 바쁜 줄 아냐?" 이런 말이나 할텐데 이것 역시 경찰 인력 증원하고 쓸데없이 대통령 출퇴근하는 데 인력 동원 안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만 해도 사기꾼이 알아서 꼬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아픈지 여부도 다른 보험사기 판단할 때처럼 믿을만한 의사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님 논리대로면 보험사기는 결코 못 잡겠네요? 진짜 아픈지 모르니까? 갈수록 되도 않는 소리만 해대고, 님 따위한테 더 들을만한 가치 있는 말도 없는 것 같으니 더 이상 님 신경 안 쓰겠습니다. 뭐 애초부터 아무 내용없이 공부하라는 소리나 지껄일 때부터 이럴 걸로 예상했습니다.

route66 2023.11.27 00:00

@셜록혼즈 ^^ 세금을 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완장으로 경찰이나 사법제도를 쓰레기라고 비난할 수 있는거죠. 잘모르더라도! 미국사람이라면 뭐 죄송! 저도 세금을 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완장으로 우리 의무교육이 얼마나 부족하면 그냥 내 맘에 안들어 욕하면 정의로운 국민이 된다고 착각하는 완장을 차게하는지 참 슬프네요~~ 대통령 출퇴근하고 외국나가는 비용만 아껴도 가능할텐데!